법령 우편법 제3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83, 2015. 4. 30.
  우편법 제42조 위헌소원
   우편법제42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우편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26, 2013. 6. 27.
  우편법 시행규칙 제135조의2 위헌확인
   우편법시행규칙제135조의2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09년

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9965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2008년

4.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4734 판결
  [손해배상][공2008상,57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2006년

5. 서울고등법원 2006. 12. 1. 선고 2006나569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3. 선고 2006나88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3가단4472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8. 서울중앙지법 2006. 3. 7. 선고 2005가단27251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4.10.(32),104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우편법

2002년

9.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3297 판결
  [국고금손실변상재심판정취소][공2002.12.1.(167),2737]
   국고금손실변상재심판정취소
   감사원법 관세법 군수품관리법 우편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